한·미 쇠고기 협상 성과없이 끝나

14일 다시 열어 타협책 모색



11일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으며, 오는 14일 추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추가협상 결과 한·미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경우 정부는 다음 주 중 미국 쇠고기 허용 범위 확대와 수입 재개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이날 수입조건 개정을 위한 양국 고위급 협상이 끝난 뒤 “미국 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새로운 위생조건 문안을 우리 측에 제출했고, 우리는 주말에 미측 제안을 검토한 뒤 의견을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식 협상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협상에서 미국 측은 지난해 5월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줄곧 주장해온 대로 “OIE 지침에 맞춰 연령·부위 제한을 없애달라”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 측은 일단 미국이 제시한 새 위생조건을 주말 동안 검토키로 하고, 광우병 위험과 관련된 동물성 사료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일단 첫날 협상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으나, 지난 10월 1차 협상 이후 6개월 동안 양측이 이미 충분히 조율을 준비해왔고 협상의 격도 차관보급으로 높아진 만큼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다음 주 14일 또는 15일까지 추가 협상을 벌인 뒤 양측이 타협점을 찾으면 15~16일쯤 LA갈비를 포함한 미국 쇠고기 허용 범위 확대와 수입 재개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음성원기자 eumryosu@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