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내외 농산물 가격차 줄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속적인 농업시장 개방을 통해 국내외 농산물 가격 차이를 줄이라고 권고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카멜 카힐 OECD 농업무역정책과장 등 한국 농정평가 작업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 농정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OECD는 농식품부의 출범이 농식품 신뢰제고와 우리농산물의 명성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한국 농정개혁 평가보고서’를 통해 12개의 정책권고를 제시했다.

우선 OECD는 우리나라에 농업의 시장가격지지(MPS;국내외 가격차×생산량)를 줄이고, 농업인 지원책을 상품 생산과 직접 연계 되지 않고 가능한 보상기간이 한정된 직접지불제로 바꿔나갈 것을 권고했다. 생산에 연동하는 현행 논농업 변동 직불제의 재검토 필요성도 거론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도하개발아젠다(DDA) 타결 등을 통해 관세 체제를 조정, 지속적으로 농업시장을 개방하라고 밝혔다. ‘우유 쿼터제’에 대해서서 시장 원리에 맞게 쿼터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유 쿼터제는 기준 쿼터량을 초과해 생산되는 원유에 정상보다 낮은 값을 쳐주는 것으로,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밖에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관광·식품산업 육성, 교육·교통·보건 등 농촌 인프라 투자 확대, 농지 임대시장 활성화와 기업·비농업인 소유제한 완화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추구, 비료·농약 사용 감축, 세계시장 마케팅 강화 등도 포함됐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