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 겉돈다



시행 4년째 도내 참여 시·군 6곳 불과 … 지원대상 학교 전체 16% 머물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도내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으로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기 비슷한 시기에 관련조례를 제정했으나 사업이 4년이 지나도록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원주 춘천 철원 속초 화천 강릉 등으로 겨우 6곳에 불과하다.

도내 301개 학교에서 지역 우수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을 실시 또는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도내 1,830개 학교 중 16%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인제군의 경우 2004년 7월 가장 먼저 ‘학교급식조례안’을 제정했으나 수년째 미뤄오다 지난해 겨우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사업계획은 아직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평창군 태백시 등도 타 시·군보다 일찍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급식에 사용되는 지역 우수농산물 가격은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높아 차액을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지만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월군은 이제야 관련조례를 입법예고중이다.

특히 사업에 참여중인 지자체 대부분이 쌀, 잡곡 등 1∼2개의 단품목을 공급하고 있어 채소류 축산물 등으로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도가 권장한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생산·수송·공급 등 시스템 확립 또한 시급하다.

도 관계자는“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했다. 원선영기자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