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예산 5% R&D에 쓴다

제2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 관련안 심의ㆍ확정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유럽연합(EU)과 FTA가 추진되는 등 농업부문 개방확대로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림 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을 전체 농림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2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 주재로 제2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R&D사업 연구노트 활성화방안’과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추진현황’, ‘농림 R&D 활성화 방안’ 등 5개 안을 심의·의결했다.


농림예산 대비 R&D 예산 3.5% → 5%로

정부는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림분야 R&D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올해 4933억원으로 농림예산 대비 3.5% 수준인 농림 R&D 예산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5% 수준까지 확대하고 생명기술(BT)과 나노기술(NT)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농업의 기술집약화와 첨단산업화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능성 식품개발 및 식품 표준화 연구를 강화하는 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개통

정부는 또 오는 2009년까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제 차량 개발을 끝내고 2012년 말 시속110km급 무인운전 자기부상열차시스템을 인천국제공항에 시범 노선으로 개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성과의 활용과 보호를 위해 올해 안에 연구노트 작성 방법과 유지·관리에 대한 최소 요건을 규정한 ‘국가 R&D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과기부 훈령으로 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노트에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여 후속 연구는 물론 연구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특허기술동향조사도 한층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연구기획 단계의 특허동향조사를 올해 290개 과제에서 2008년 366개 과제로 확대하고, 중복 연구 방지를 위한 연구과제 선정단계의 선행기술조사는 올해 3082개 과제에서 2008년 4198개 과제로 늘린다.

‘모듈화 R&D 범부처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서는 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청이 추진하고 있는 67개 모듈화 R&D 과제를 다른 부처에도 확산해 R&D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