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재료·난방연료 유통 점검

정부가 올 겨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비축 양곡을 반값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7개 관계부처 합동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기름값 급등 등으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범부처 차원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단 ‘신 빈곤층’으로 꼽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비축 양곡을 반값에 공급하는 양곡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차상위계층은 최저 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수준의 월급을 버는 사람들이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자활사업 대상자, 저소득 모자가정 등이다.

정부는 또 겨울철 결식 아동들에게 급식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단체별로 아동급식 대상자를 모두 조사해 단체 급식소와 연결해 겨울철 밥 굶는 아이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노숙인들이 겨울철에 동사하거나 아사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겨울철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김장 재료 및 난방연료 등 겨울철 특수 상품의 유통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강도, 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해 연말연시 민생치안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또 성매매 피해자 및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방학 기간에는 청소년을 상대로 위법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을 벌이고 체불임금대책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mean@fnnews.com 김민성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