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쇠고기 수입 개방 ‘압박’


[쿠키 경제]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으로 그동안 수입이 전면금지됐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은 캐나다와 같은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갈비 수입을 허용해 줄 예정이기 때문에 캐나다산 쇠갈비 수입도 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 중단 직전인 2002년 1만6400t(3740만달러)이 들어와 수입액 기준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은 4번째 수입국이었다.

농림부는 22∼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캐나다와 쇠고기 기술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술협의는 나이·부위 제한을 둘 지 등을 반영한 수입위생조건을 협상하는 자리다.

캐나다는 지난 6월부터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각국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5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 등급을 받았다. 농림부는 캐나다 수입 재개 요구를 받아들여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 권리로 보장한 수입위험평가(8단계 절차)에 착수해 지난 8월 4단계(현지 가축 위생실태 조사)까지 마쳤다.

캐나다는 이번 기술협의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OIE 권고지침을 최대한 반영해 부위·나이 제한 없이 전면 개방하라고 압박할 것이 확실시 된다.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 등급을 받으면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 제한을 둘 수 없다. 나이가 30개월 미망인 소의 경우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할 의무가 없다.

한국은 캐나다에서 최근까지 광우병 소가 발견된 점을 집중 공격하며 모든 종류의 SRM을 수입 금지시키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OIE 권고지침을 무시하기 어려운데다 미국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SRM을 제외한 일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막아낼 가능성은 낮다.

검역 당국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어느 쪽을 먼저 추진하거나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과 협상이 빨리 진행되고 일찍 끝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2차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논의할 기술협의는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