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보육시설 40%는 규정 위반
건강안전위반이 최다

아이를 맡아 키우는 보육시설 10곳 중 4곳 꼴로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성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9346곳의 보육시설을 점검한 결과 38.9%인 3613곳이 7545건의 영유아보육법 규정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2283곳 △운영정지 46곳 △폐쇄 1곳 △자격정지 또는 취소 18곳 등의 조치가 뒤따랐으며 9억9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이 환수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72.7%로 위반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부산 61.1% △울산 59.4% △전북 58.6% 등의 순이었다. 반면 경북(2.2%)와 전남(14.55) 등은 보육시설 규정위반율이 낮았다.

위반 유형으로는 위생관리 부실 또는 영양사 미 배치 등의 '건강안전위반'이 2410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시설 정원을 초과하거나 교사 대비 아동비율 규정을 어긴 '운영기준위반'은 2329건(30.9%)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회계규정 위반 1830건(24.3%) △보육료 위반 440건(5.8%) △종사자 위반 351건(4.7%) △보조금 허위신청 및 유용 185건(2.5%) 등의 순이었다,

안 의원은 "정부당국은 보육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보육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육실태 점검단'을 구성해 상시 지도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