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한우’ 골라내고 우수 품종 브랜드화

[한미 FTA 농업대책]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
유통구조 바꾸고 우수 브랜드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원예, 식량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품목별로 우수 브랜드와 경영체를 집중 육성하고 위생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전략이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산업의 경우 소비자들이 한우와 수입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우수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한우고기를 생산한다는 전략이다.

양돈산업은 축사시설을 현대화해 질병을 예방하고 우수 종축업체 중심으로 우량 종돈을 육성하는 한편, 우수 브랜드 비중을 높여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감귤 등 과실류는 우수 브랜드 경영체 30곳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고추·마늘·양파 등 채소류는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우량 품종 개발과 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이력추적, 원산지표시 강화…브랜드 참여농가 지원

□ 한우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산 쇠고기의 둔갑 판매 방지, 위해요소 차단을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전지역을 확대하고 이력추적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소 1만5000두 당 25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수입산 쇠고기와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우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산지표시제가 적용되는 음식점 면적기준을 현행 300㎡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사육부터 판매까지 전단계에 걸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를 정착시켜 위해요소를 차단키로 했다.

송아지 공동사육시설 40곳을 설치해 브랜드별로 특화시키되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송아지 경매시장을 활성화해 혈통과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한 우량 송아지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송아지 가격하락에 대비해 송아지 생산 안정기준가격을 현재 13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브랜드 경영체 또는 브랜드 참여농가 위주로 정책자금을 지원, 브랜드 사육비율을 지난해 32.2%에서 2017년까지 60%로 향상시키고 인공수정과 고급육 생산기술을 확산시켜 쇠고기 1등급 이상 생산율을 44.5%에서 2017년 60%로 높인다.


도축세 없애고 우량종 네트워크 구축

□ 돼지
위생과 질병 관리 강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양돈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우량 종돈 육성에 집중키로 했다.

우선 브랜드 참여 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모성 질환 ‘전문 자문단’ 운영을 통해 질병발생률을 최소화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친환경 양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밀집사육 지역이나 중.대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해(연간 15개소씩)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고품질 돈육 생산과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모돈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종돈장 10개를 선정해 돼지개량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량 종돈을 선발키로 했다.

아울러 30여개 우수 양돈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브랜드 비중을 61%에서 8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축세는 폐지해 양돈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연중 홍보와 전시가 가능한 농축산 전시홍보관도 건립키로 했다.


유제품 시설자금지원 연간 147억원으로 확대

□ 낙농, 닭·오리
낙농제품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로 쓰이는 청보리 재배면적을 2015년까지 9000ha에서 10만ha로 확대하는 등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자금 지원규모를 연간 12억원에서 내년부터 147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닭·오리 등 국산 가금육에 HACCP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이고 2009년부터는 포장유통 의무화를 전체 도축작업장으로 확대하고 작업장 명칭을 표시해 수입육과 구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닭 계열화업체 사육비율을 현재 72%에서 2017년까지 83%로 확대해 우수브랜드 육성에 집중한다.


우수 과실브랜드 육성…우량 씨마늘 보급 70%로 확대

□ 과실·채소
과실류의 경우 주산지를 중심으로 우수 과실 브랜드 경영체 30곳을 육성하기 위해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비를 40%로 높이되 본인부담은 50%에서 30%로 낮추도록 했다. 특히 감귤은 3~4개 대표브랜드가 집중 육성된다.

과실류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생산시설 개보수도 추진된다. 감귤은 다공질필름 재배 면적을 현 5%수준에서 2017년 38%까지 확대되며 배.복숭아는 밀식과원 재배면적을 각각 48%, 15%에서 89%, 62%로 늘리기로 했다. 포도도 비가림시설 재배면적을 52%에서 90%로 늘린다.

채소류는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과 생산시설 현대화로 품질고급화 전략으로 개방 파고를 넘는다. 우수 브랜드 경영체는 2017년까지 30곳이 육성된다.

아울러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우량 품종 개발·보급도 추진된다. 고추는 기계화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양파는 수입대체용 중·만생 신품종을 조기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마늘은 주산지 중심으로 우량 씨마늘 보급률이 40%에서 70%로 확대된다.

신선한 채소류 유통을 위해 산지 200개 조직에 예냉설비와 냉장차량 등도 지원된다.

인삼은 현대화된 전문생산단지를 2017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계약재배면적을 내년 1815ha에서 오는 2015년까지 4405ha로 늘리기로 했다.

□ 식량작물
고품질 콩 생산, 유통, 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 교육·홍보 및 운영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랭지 감자 광역유통센터’를 설치해 자율수급조절을 통한 감자산업 육성에 나선다.

보리는 사료작물과 에너지 작물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간다. 사료로 쓰는 청보리용 종자공급을 2015년까지 전체소요량의 100% 수준으로 확대하고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은 오는 2009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