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모범음식점 다수 적발
[2007 국정감사]4년새 1137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최다

지방정부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의 지원을 받는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자료에 따르면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적발건수는 △2003년 165건 △2004년 266건 △2005년 279건 △2006년 208건 △2007년 7월 현재 219건으로 모두 1137건이다.

이에 따라 적발된 모범음식점 가운데 560개 업소는 자격이 취소됐고, 2개 업소는 지자체의 처분에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 중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이 389건(34%)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종업원·사용자의 건강진단 미필 207건(18.1%), 음향기기 설치 및 폐기물 용기 설치 기준 미준수 183건(16%) 등이 뒤를 이었다.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30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181건, 대구 125건, 인천 87건 등의 순이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