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산물 한미FTA 수준 개방하라"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농산품을 한.미 FTA만큼 개방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FTA 제4차 협상을 열고 상품 양허(개방), 비관세 장벽, 서비스, 금융, 원산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는 의약품에 관해, 오후에는 농산물에 대해 각각 협의한다"며 "EU가 농산물의 관세 철폐 기간 등을 최소한 한.미 FTA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측은 EU 측에 포도주, 위스키, 돼지고기, 초콜릿, 치즈 등 민감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기간을 10~15년 등 한.미 FTA보다 더 장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에서는 포도주, 커피 등의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고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 철폐기간을 냉동육 7년, 냉장육 10년으로 했으며 위스키와 브랜디의 관세 철폐 기간은 5년과 7년이었다.

우리 측은 EU의 요구에 대해 미국과 EU의 농업구조와 농산물의 민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미 FTA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농산물의 예외적 취급, 민간품목 수입 완충장치인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을 주장할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에서는 EU 측이 요구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의 공급자 자기적합성 선언 도입, 의약품 가격결정 등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된다.

공급자 자기적합성 선언은 제조업자가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선언하면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는 제도다.

비관세 장벽 분야의 쟁점인 자동차의 기술표준 문제에 대해서는 18일 협의가 이뤄진다. EU 측은 4차 협상에 앞서 한국의 자동차 기술표준을 인정하는 대신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기술표준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입을 허용해달라고 수정 제의를 했고 우리 측은 EU 측의 수정 제의 대한 분석과 대응 방향 결정을 위해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

지재권에서는 의약품의 자료 독점권 기간을 한.미 FTA보다 2배나 긴 10년으로 해달라는 EU 측의 요구 등을 논의한다.

양측 협상단은 이날 협의가 끝난 뒤 대한상의가 조선호텔에서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