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급식 직영 전환은 시장경제에 위배”

모든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장경제는 물론 최근 시대적 흐름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지난 2006년 7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전면적인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향후 3년 이내에 초중등학교에 실시되는 모든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직영으로의 전환은 분업, 전문화의 원리,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며,교육재정부담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교사 및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위탁급식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