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가 걱정이라구요?
1980년대 소값 하락, 1990년대 IMF 외환 위기, 2001년 쇠고기 수입 개방…. 우리 한우산업이 힘들게 헤쳐 온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각 시기마다 ‘이제 한우산업은 힘들다’, ‘한우농가는 끝이다’ 등 많은 어려움과 걱정의 목소리를 앞 다퉈 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고 브랜드를 확산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한우산업은 우리 농촌의 농가 소득을 올리는 핵심 산업으로 발전했다. 지난해 한우 생산액은 통계조사 이래 최고 수준인 2조 8000억원을 기록했고, 생산자 스스로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자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물론 우리 한우 농가들의 땀과 노력의 덕분이다.
오늘도 한우산업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 한미 FTA 협상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 등 개방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브루셀라 등 질병 문제와 보다 안전하고 맛있는 쇠고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한우산업이 농가의 핵심 소득 산업으로 계속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한우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첫째, 한우농가의 생산비와 경영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한우의 주 사료인 청보리 재배 면적을 금년 1만 5천ha에서 내년에는 3만ha로 늘리고, 궁극적으로 10만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의 한우 번식기반 안정을 위해 송아지 생산 안정 기준가격을 13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향후 한·미 FTA로 인해 수입 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 보전직불금’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안정적인 사료공급과 피해 최소화 대책을 통해 한우농가의 경영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 사업 중 하나다.
브랜드 쇠고기 60% 확대, 브랜드육 타운 설치
둘째, 한우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한우 브랜드의 내실화와 규모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32%수준인 브랜드 쇠고기의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60%까지 높이고 1등급 한우의 출현율도 70%까지 확대해, 한우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한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브랜드육 타운‘ 설치를 추진하고, 우수 브랜드 단체에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 주체의 우수 송아지 공급 능력을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2008년 하반기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행
셋째, 한우와 수입 쇠고기와의 차별화를 위해 음식 판매업소중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을 매장 면적 30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모든 한우의 생산·이동·도축·유통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관련법 제정을 완료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브루셀라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감염소의 색출·제거 및 농가의 예방 체계 확립 등 다각적인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브루셀라 발생율(검사농가 대비 발생농가수)이 2006년 2.20%에서 2007년7월 0.97%로 전년에 비해 50%이상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그간 방역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과 살처분 보상금 조정방안 등이 포함된 ‘2단계 브루셀라 방역대책’을 금년 내에 마련하여 브루 셀라가 조기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분야의 역량 집중과 적극적인 협력 필요
향후에도 어려움과 도전은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농가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학계, 언론, 정부 등 각 분야에서 힘과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집중시켜 대처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개방이라면 당당히 맞서서 다시 한번 더 한우산업이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