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먹는것 가지고 이러는것 아닙니다"- 교도소, 전의경등 신분따라 급식단가 제각각

[민주노동당]


[보도자료] “먹는 것 가지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추석 달빛 아래, 밥상만은 차별 없길
- 교도소, 복지시설, 전의경 등의 급식단가, 신분과 지위에 따라 제각각
- 2008년도 예산심의, 소년원 등 교도시설 급식비용 38억원 증액 요구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단장: 심재옥 최고위원)은 추석을 맞이하여 평등한 밥상을 염원하며, 2007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자료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급식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9월 18일에 발표된 이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급식비용이 천차만별이어서, 정부가 급식대상자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급식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원 급식 한끼 1,140원, 학교급식 한끼 2,500원, 2.2배 차이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법무부는 소년원생의 급식비용은 하루 3,400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한끼 식사당 1,140원인 셈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감독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급식은 1식 평균 급식비용으로 2,500원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지역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1식당 300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다. 결국 같은 나이 또래의 소년원생과 중고등학생들의 1식당 급식비용은 2.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1,140원생의 소년원 급식단가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부족
이에 대해 안양 OO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한 영양사는 소년원생보다 식사량이 적은 초등학생의 1끼 평균 식품비가 1,250원이라고 제시하면서, “(초등학교 급식) 식단가 1,250원과 (소년원 급식의) 1,140원의 식품비는 단순 비교하더라도 100원 이상의 가치(식단의 질)의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년원생과 같은 연령대인 중학생의 일반적인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한끼당 최소 1,500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소년원 급식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식단가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치료감호자 급식 한끼 1,053원, 병원급식 한끼 3,390원, 3.2배 차이나
또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치료감호자’의 경우, 하루 3,160원의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이를 한끼 식사로 계산해보면 1,053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그런데 2006년도 6월부터 건강보험의 급여로 제공되는 병원급식은 일반식의 경우 1식에 3,39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치료감호자의 하루 급식비용이 일반인 환자의 한끼 급식비용보다 적은 것이다. 한편 교도소의 일반제소자의 급식비용은 이보다도 더 낮아서 하루 급식비용으로 2,78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한 끼 식사에 927원으로 천원에도 못미치는 비용으로 식사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시설, 결핵․한센환자 수용시설의 한끼 식품비는 1,190원 vs 초등학교 한끼 식품비 1,250원
한편 복지시설의 급식도 열악하다. 아동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 생활시설(노인, 장애인, 부랑인 및 노숙인, 정신보건, 결핵․한센)의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하루 식품비(주․부식)는 3,566원으로, 한끼에 대략 1,190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아동시설의 수용된 아이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초중고등학교 급식 식품비(1,250～2,000원)보다 낮은 식품비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정신병, 결핵 및 한센환자들의 경우에도 병원급식의 단가인 3,390원보다 대단히 낮은 비용의 급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같은 ‘국방의무’, 밥상은 달라: 전의경 하루 급식비 5,000원, 군인 4,745원, 경찰대학 학생 6,000원
이 뿐만 아니라 동일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급식단가에게 차이가 나타난다. 경찰청은 47,116명의 전경에게 급식을 하고 있는데 하루 급식비용으로 5,000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반면에 경찰대학 학생의 급식비용은 하루에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전경 급식비용보다 1.2배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국방부는 담당하는 군인의 경우 하루 급식비용이 전경보다도 적은 비용인 4,745원으로 추정된다. 결국 같은 나이대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에게도 급식비용의 차별이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녹색정치단 심재옥 단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급식의 단가가 제각각이고, 그 결과 급식대상자들은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급식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들이나 환자들이 교도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고 해서 먹는 밥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충격적이다”고 말하면서, “시급히 공공급식에서의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급식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 455억원 예산 증액 필요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이번 국회 예결산심의에서 우선 법무부 관할의 교도소 등에서 급식을 받고 있는 수감자의 급식비용을 현실화하여 비교적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교도소 시설에 수감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그룹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예추계한 예산을 보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455억원으로 53,598명이 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치료감호자와 소년원생들의 급식을 우선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38억원에 불과하다.

먹거리 복지와 평등,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전환을 위한 공공급식운동 전개
한편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은 대선시기를 통햇 공공급식운동을 전개하면서, ‘먹거리 복지와 평등’의 과제와 함께 공공급식의 식자재를 지역산(친환경) 농산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조만간 공공급식의 실태와 전환을 위한 실천계획 등을 제시할 것이다.

2007년 9월 18일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 문의 : 한재각(집행위원장) 011-713-4694
* 본문에 인용된 표 및 각주 등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