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울산연대, 울산시에 급식 예산 증액 촉구

【울산=뉴시스】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울산연대(울산연대)는 29일 내년 학교급식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울산연대는 이날 울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울산연대의 줄기찬 요구에도 올해 예산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다"며 "2008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증액해 시범실시가 확대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급식연대는 "울산시의 학교급식지원 예산은 6억7200만원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시행 중인 15개 시.도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순천 35억원과 나주 35억원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급식연대는 또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울산 남구청에 대해서도 시범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급식연대는 "울산 남구청은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가 제정되고 2년간에 걸쳐 시에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급식 시범실시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칙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남구만의 문제를 넘어 울산시의 예산증액 거부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어 다른 구.군의 친환경 급식실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국비 4500억원을 급식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각 당의 대선주자에게 '학교급식 공약'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부모 부담의 학교급식비 2조6070억원 중 4500억원을 식재료비가 아닌 운영비.인건비.연료비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국비로 전환해 4500억원이을 학부모가 덜 부담하거나 질 좋은 학교급식 식품 재료시에 전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토록 돼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어 16개 시도에 각 1곳 10억원씩 160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센터를 광역.기초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울산시와 5개 구.군에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는 가운데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군 36개 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실시가 이뤄지고 있다.


박선열기자 ps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