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제 도입 '가격상승' 불가피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가공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정보를 기록하는 RFID(전자태그)를 식품이력제에 도입함에 따라 가격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FID는 바코드를 대체할 무선통신기술로 상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먼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식품 등의 내역을 추적 관리하는데 이용된다.


현재 농심 신라면, 삼립식품 빵 등이 RFID에 의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초기 정보망 구축에 투자금이 막대해 원가상승 등 가격부담을 가지고 있다.


◇식품이력추적제 도입=물가상승?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는 농산물의 생산, 제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해 식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해 원인규명, 공급차단,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RFID를 부착해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문제는 RFID 값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농심 김봉태 과장은 “정부에서 장비 및 인프라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물지원 등 자체 투자도 만만치 않아 가격상승의 우려가 있다”며 “현재 RFID는 한개 당 300원이어서 전제품보다 박스에 부착해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농심의 경우 지난해 신라면의 제조부터 유통매장에 들어가기까지 RFID를 도입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하청업체인 태경농산과 구미공장을 중심으로 원료 생산부터 제품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자체적으로 RFID 사업을 3년 동안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까지 정보망 구축에 30억원 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지원 외에도 업체별 초기투자가 막대하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의 참여는 엄두도 못 낼 상황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가피한 가격상승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기 보다는 제도 확산으로 인하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업체에 RFID를 도입하려면 먼저 RFID 비용을 낮추고,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RFID선도기업이 기술력이 낮은 기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식품공업협회(이하 식공) 민성식 과장은 “앞으로 3~5년 이내에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RFID 가격도 10~20원 가량 떨어질 것”이라며 “가격이 인하되면 개별상품에도 부착할 예정이다”고 기대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어떻게 되나


식약청은 오는 2012년까지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를 구축해 RFID 가격을 낮춰 영세업체들의 식품안전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오는 2012년까지 총 282억원을 들여 제과, 음료, 다이어트식품으로 식품이력관리체계를 정착시킨다.


이를 위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포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08년부터 고가인 RFID를 감안해 고가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식약청은 식품분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시범사업 후 3~5년 이내에 전반적으로 제도를 확대할 수 있고, RFID가격을 고려해 영유아 조제식품 등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RFID태그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식공의 주관하에 RFID 시범사업은 2006년 CJ햇반·농심 신라면 등 4개 제품, 올해에는 농심 라면·삼립식품 빵 등 10종·훼미리마트 삼각김밥류 10여종·남양유업 분유 등이 참여했고 일부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식품이력관리제도의 명암


정통부 양준철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이력제 도입이 매년 1조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식품폐기비용 중 10%(1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즉석밥, 라면 등의 박스에 RFID태그를 부착해 생산, 물류, 유통 등 전과정을 시범적으로 추적 관리한 결과, 수주에 걸렸던 이력추적기간이 불과 2일로 단축됐고 재고현황 파악은 2~3일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도입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한 업체는 가격부담 등으로 아직 착수하지 않았고, 유명 영유아 식품업체도 내년부터 당장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세제혜택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경감시키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지만 업체의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식품관리가 8개 부처로 산재돼 관리되는 것도 식품정보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민성식 과장은 “원자재부터 최종 소비자단계까지 모든 것을 추적해야 하는데 부처별로 정보가 중간에 끊긴다”며 “계속 농림부, 해수부 등에 요청해서 하나로 시스템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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