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굶는 아이 계속 없도록


노연홍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여름방학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방학기간 동안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아동급식 관계자 분들과 시군구 공무원의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아이들이 굶거나, 식중독 같은 식품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방학 중 아동급식의 안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을 각 시·군·구에 내려보내 위생수칙 등을 단체급식소에서 이행토록 하여,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방학 시작 전 지난 6월에는 아동급식 현장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방학 중인 7월에도 현장에 나가 실제로 아동급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급식의 질은 양호한지 점검했습니다.


아동급식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아동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지자체의 지원으로 급식아동이 5만6000명에서 21만 4000명으로 늘었고, 2007년 7월에는 27만1000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단체급식소를 2005년도 953개소에서 2007년도 1935개소로 확대해 직접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소에서는 급식 외에 학습과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어 아이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방식의 급식은 아동의 보호와 학습제공, 정서지원이라는 아동보호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있고, 특히 아동의 수치심(stigma)을 해소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동의 수치심 해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식당에서 식권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자존감을 위해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지역 식당과 협의하여 식권을 사용하지 않고 지자체와 식당간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에서는 신용카드 형태의 적립식카드를 활용하여 일반식당에서 다양한 메뉴의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식권사용의 불편함도 해소하였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지역시인들의 도움을 받아 “사랑의 편지”를 같이 배달하게 하여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SK(주)에서는 수도권에 27개소의 행복도시락 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아울렛 2001이나 롯데마트 등의 직원식당을 급식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아이들이 보다 좋은 식단과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아동급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일부 언론매체에서 방학중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해 밥을 굶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보도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학교와 시·군·구의 급식인원 차이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기 중 학교에서 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생활이 곤란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비를 낼 수 없거나, 모부자 가정 및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가져와서 혼자서 먹고 있는 아이의 경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아이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여, 일반학생들과 같이 급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아동이 속한 집의 경제적 상황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반면, 시·군·구에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대상자를 참고는 하되, 그와는 별도로 급식실시에 대한 안내문과 전화, 직접방문 등을 통해 급식여부와 단체급식소, 일반식당, 식품권, 급식재료 제공 등 급식방법을 조사해 대상자와 급식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과정에서 집안에 식사를 해줄 보호자가 있거나, 보호자가 일터에 나가면서 미리 해주거나, 혹은 학생 본인이 직접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경우에 급식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방학 중 급식은 경제적 사정과 함께 실제 식사를 준비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지 등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최종 급식대상자는 주민대표, 학교교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시·군·구별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에서는 지역 내 식당분포, 아이들의 선호도를 고려한 급식방법을 선정하고, 단체급식소의 지정과 아동에게 균형잡힌 영양식을 제공하고 안전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던 학생이 방학 중 급식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밥을 굶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급식 방법과 선정 절차를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지역에서 주소이전, 가정방문 미실시 등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급식아동별 특성을 감안한 급식방법의 선정과 아동에게 균형잡힌 영양식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아동급식실태조사 매뉴얼’을 마련하여 급식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급식방법 선정시 전화, 현장확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급식방법에 있어서 아동의 선호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같은 프로그램을 급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고지원을 2007년도 1800개소에서 2008년도에는 2088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식사의 질에 있어서도 균형잡힌 식단, 철저한 위생관리와 아동이 식사하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아동급식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밥을 굶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웃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인 아이들이 빈곤의 되물림에서 벗어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