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급식 2학기부터 급식대란 '예고'

납품 상인들 "식자재 최저가 입찰 땐 공급 중단"
유통구조 개선요구, 시교육청 앞에서 시위 돌입



▲ 학교급식용 식자재 납품 상인들이 20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현행 최저가 입찰제를 93% 이상 최저가 입찰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들어 도산 위기에 몰린 부산지역 학교급식용 식자재 납품 상인들이 "부산시교육청에서 최저단가 식자재납품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2학기 개학을 앞둔 상태서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지역 식자재 납품 상인 60여 명은 20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행 최저가 또는 제한적 최저가(예정가격의 90% 이상) 공개입찰제로 인해 업체 간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 7년간 부산에서만 20개 식자재 유통업체가 경영악화로 인해 부도 처리돼 피해금액이 115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상인은 "유통업체는 학교로부터 현금을 받고 자신들에게는 식자재납품 대금으로 2~4개월짜리 약속어음을 끊어주기 때문에 도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현행 최저가 입찰제를 93% 이상 최저가 입찰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상인들은 또 유통업체의 외상거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시 유통업체의 자격기준 심사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인들은 아울러 입찰시 예정가격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시장가격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매달 이뤄지는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을 최소 2개월 단위로 변경해 잦은 입찰 준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 달라고 주장했다.

식자재 납품 상인대표인 손부영 씨는 "예정가격의 85% 선에서 낙찰되는 최저가 입찰제에서는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최소한의 이윤이라도 보장돼야만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인 만큼,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학교급식운영담당 박복희 사무관은 "법에 근거해 학교급식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식자재 조달체계는 법적 규정이 없어 이를 뒤따라오지 못하고 영세한 것이 문제"라며 국회 차원의 법률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학교급식법안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기초자치단체가 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상인들로부터 식자재를 직접 납품받아 학교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산지역 16개 구·군은 물류창고 등 3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초기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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