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가 식품정책 품질 높인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운영이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이다. 특히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 소비자단체, 관련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일부 정책 추진과정 속에서 정책의 의도가 잘못 전달되거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도리어 식품안전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운 경우가 있었다.


식약청, 국민 참여 제도적 필요 인식

그동안 식약청의 정책 추진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잇는 통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식약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민원업무를 혁신해 국민의 불만사항과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내용을 수정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식약청은 제도적인 국민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식품안전관리 구축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결정단계부터 최종집행단계까지 일반 국민이 직접적이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참여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민참관인 제도, 식품안전 열린포럼, 민관정보교류협의회, 식품표시방문교육 등의 다양한 정책 참여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평가해본 결과 식품 정책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고 직접 참여한 일반국민이나 소비자단체, 관련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이해도도 높아져 트랜스지방, 벤젠 등 위해요인 저감화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관인단,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제도개선 이끌어내

우선 국민참관인 제도는 ‘식품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라는 기치 아래 주부, 학생, 직장인 등 국민 누구나 식품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식약청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국민 참여 행정이다.

지난해 5월 공개모집을 거쳐 제1기 국민참관인단이 출범한 이래 지난 12월 제2기 국민참관인단이 구성됐다. 이들은 올 상반기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주요 식품안전 정책결정 과정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안전 열린 포럼, 식품안전정책 설명회 등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청은 제시된 의견 중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천일염의 식용·비식용 구분, 소비자 눈에 잘 띄도록 활자크기를 크게 한 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 등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이처럼 국민참관인단 운영은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식약청은 또 국민참관인단에게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수입식품검사 절차 견학 등 식품 행정에 대한 체험 서비스를 제공,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 식품산업 및 제도에 대해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식약청, 고객 방문 서비스 실시

아울러 식약청은 식품 표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업체 및 대학 식품관련 학과 등이 요청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식품표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업체 등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객 방문 식품표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문 교육은 식약청의 ‘발로 뛰는 행정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로 타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상반기에만 18개소의 1400여명이 교육울 받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2008년 안전 위주로 전면 개편 시행되는 식품공전과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대해 식품제조업자와 시·도 위생공무원 등 19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1회 현장 민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했다.


소비자와 학계, 업계, 언론이 식품위해 정보 공유

식약청은 급변하는 국내외 식품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 학계, 관련업계 및 언론이 함께 식품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식품안전 열린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포럼을 통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벤조피렌 등 식품유해 물질에 대한 정보교류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의 권장규격을 설정·운영하고 굴의 노로바이러스 시험법을 고시하는 등 열린 행정을 통해 식품위생 정책의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일선 식품 사업장 종사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과 최신 식품안전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발족해 운영 중인 민관 정보교류협의회도 이러한 혈린 행정의 일환이다. 협의회에서 참가자는 노로바이러스 관리 방안, 식품공전 개선방향 등 식품정책의 품질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참여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 참여 기회의 확대와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3기 국민참관인단을 선정하고 고객 방문 식품표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식품안전열린포럼 및 민관정보교류협의회를 활성화해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식품행정을 구현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식품 정책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 참여형 행정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