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지난 상반기 동안 운영한 국민참관인 제도, 식품안전 열린 포럼, 민관 정보교류 협의회 등은 식품안전정책결정 과정에 일반 국민, 전문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여 소비자의 의견이 식품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식품 정책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식약청은 식품정책 결정과정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관인 제도, 식품관련 업체 및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고객방문 식품표시 교육, 민·관·학계·언론 등과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식품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교류 및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식품안전 열린 포럼, 일선 식품 사업장에 직접 종사하는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 정보를 교류하는 민관 정보교류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 국민참여형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식품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식품 정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참관인 제도는 “식품정책 결정 과정에의 국민 참여”라는 기치 아래 주부,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식품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지난 해 5월부터 식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국민 참여 행정 사례이다.



- 지난 해 5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민참관인단은 총 26차례에 걸쳐 주요 식품안전 정책 결정 과정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안전 열린 포럼, 식품안전정책 설명회 등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제시된 의견 중 식생활과 직결된 천일염의 식용·비식용 구분, 활자크기 등 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 등은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식약청은 국민참관인단에게 HACCP지정업소 및 식품수입통관 절차 견학 등의 식품 행정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 및 제도에 대한 폭넓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아울러, 식약청은 식품 표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업체 및 식품전공 학과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방문하여 “고객 방문 식품표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동 교육은 식약청의 “발로 뛰는 행정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로 타 기관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으며, 상반기에만 18개소에서 1,4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이 이외에도 2008년 전면 개정 시행되는 식품공전과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대하여도 총 11회에 걸쳐 식품제조업자와 시·도 위생공무원 1,9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민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증진 및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 또한 식약청은 소비자, 학계, 관련업계, 언론이 함께하는 식품안전 열린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벤조피렌, 바이오제닉아민, 3-MCPD 등 식품유해 물질에 대한 정보교류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여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의 권장규격을 운영하고 굴의 노로바이러스 시험법을 고시하는 등 열린 행정을 통해 식품위생 정책의 품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일선 식품 사업장 종사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과는 2006년 7월부터 민관정보교류협의회를 발족하고 최신 식품안전 정보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노로바이러스 관리, 식품공전 개선 방향 등 식품정책의 품질향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 참여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제3기 국민참관인단 선정, 고객 방문 식품표시 교육 확대, 식품안전열린포럼 및 민관정보교류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국민참여형 열린 식품행정을 구현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