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식품정책, 품질향상 기여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으로 정책품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상반기 동안 운영한 국민참관인 제도, 식품안전 열린 포럼, 민관 정보교류 협의회 등이 식품안전정책결정 과정에 일반 국민, 전문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의견이 식품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식품 정책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식약청은 "국민참여형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식품정책에 적극 반영해 식품 정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참관인 제도는 '식품정책 결정 과정에의 국민 참여'라는 기치 아래 주부,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식품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지난 해 5월부터 식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국민 참여 행정 사례이다.


실제로 지난 해 5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민참관인단은 총 26차례에 걸쳐 주요 식품안전 정책 결정 과정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안전 열린 포럼, 식품안전정책 설명회 등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제시된 의견 중 식생활과 직결된 천일염의 식용·비식용 구분, 활자크기 등 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 등은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식약청은 국민참관인단에게 HACCP지정업소 및 식품수입통관 절차 견학 등의 식품 행정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 및 제도에 대한 폭넓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 열린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벤조피렌 등 식품유해 물질에 대한 정보교류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해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의 권장규격을 운영하는 등의 열린 행정을 통해 식품위생 정책의 품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 참여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제3기 국민참관인단 선정, 고객 방문 식품표시 교육 확대, 식품안전열린포럼 및 민관정보교류협의회를 활성화헤 국민참여형 열린 식품행정을 구현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기자 ks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