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대응 매뉴얼-식품분야


제1장 제조물책임(PL)대책 추진방향 1
Ⅰ. 제조물책임(PL)대책 추진목표 및 추진방법 3
Ⅱ. 제조물책임(PL)대책 추진체계 및 적용분야 10

제2장 제조물책임(PL)관련 법령 및 기술수준 13
Ⅰ. 식품관련 법령 15
Ⅱ. 식품관련 기술기준 및 규격 27

제3장 제조물책임(PL)사고의 예방(PLP)대책 63
Ⅰ. 식품의 PL사고 발생유형 및 사고요인 65
Ⅱ. 식품의 PL사고 예방대책 74
1. 기획·개발·설계 단계의 결함예방대책 74
2. 제조·가공·검사단계의 결함예방대책 84
3. 주의·경고표시상의 결함예방대책 119
4. 포장·운반·보관단계의 PL대책 134
5. 광고·선전·판매단계의 PL대책 135
6. 폐기단계의 PL대책 144

제4장 제조물책임(PL)사고의 방어(PLD)대책 145
Ⅰ. 제조물책임(PL) 면책사항의 입증 및 자료 관리방법 147
Ⅱ. 원자재구입, 제품판매 등의 계약방법 150
Ⅲ. 각종 증거자료의 기록·관리방법 157
Ⅳ. PL위험분산대책 166

제5장 제조물책임(PL)사고의 처리대책 177
Ⅰ. PL사고처리 대응전략 및 대응방법 179
Ⅱ. 분쟁조정 및 소송대응방안 188
Ⅲ. 사고제품의 회수 및 사고요인 개선방안 192

부 록 197
1. 제조물책임법 199
2. 제조물책임 경영시스템 매뉴얼 205
3. 제조물책임 체크리스트 219
4. 제품안전개발 가이드 229
5. PL소송대응 매뉴얼 249
6. PL클레임대응 매뉴얼 255
7. PL관련 표준계약모델 279

참 고 문 헌 3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