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007. 7. 27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된 "못 믿을 깻잎, 위험한 부추 - 국산농산물 잔류농약 검출 작년의 두 배"제하 기사내용 중 일부가 국민들에게 국산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국산농산물 잔류농약이 작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이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
□ 친환경농산물 인증도 외양은 커졌지만 실속은 더 적어진 것으로 보도
○ 전년 동기대비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량은 44.3% 증가하였지만, 유기농산물 인증은 8.5%에서 6.9%로 줄어든 반면, 저농약농산물 인증은 57.7%에서 61.9%로 증가
【해명내용】
□ 2007년 상반기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초과비율이 높은 이유는 시중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는 안전성취약농산물을 중심으로 잔류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금년 안전성 조사물량은 지난해 6만 6천 건보다 3%증가한 6만 8천 건인데 비해, 안전성이 취약한 깻잎, 상추 등 30개 품목의 조사물량은 전년 동기 2,870건보다 35.3% 증가한 4,438건입니다.
이는 과거 부적합비율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집중검사를 통해 실제 시장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출하연기 등 조치로 시장출하를 사전 방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실제 유통되는 농산물의 부적합 비율로 판단해야 하며, 우리 농산물 안전성 수준(‘07. 상반기 현재, 유통단계 부적합비율 1.0%)은 선진국 수준(1~2%)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선진국의 부적합 비율 : 미국(’03)2.4%, 영국(’02)1.6, 이태리(’02)1.1
□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농산물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농약을 사용하는 관행농법과는 재배방식이 엄격히 구분되며, 유기농산물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절대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간판을 내걸고 농약을 치는 비율이 늘었다는 기사내용은 “저농약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1/2이하로 사용하고, 제초제는 일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약을 적정량 사용하는 관행농산물과 다르며, 저농약농산물이 늘어날 경우 그만큼 농약사용량이 줄어들게됩니다.
저농약 생산비중이 높은 것은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일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많은 농가들이 관행농업→저농약→무농약→유기 농산물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주요 인증기준>
인증종류
주요 인증기준
유기농산물
○ 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
무농약농산물
○ 합성농약:사용하지 않음
○ 화학비료 : 권장시비량의 1/3이내 사용
저농약농산물
○ 합성농약 :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제초제 미사용)
○화학비료: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
또한,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물량 중 유기농산물 비중이 줄어들었으나 실제 유기농산물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량 : (’06.상반기) 32만3천톤→(’07.상반기) 466
· 유기농산물 : (’06.상반기) 2만7천톤 → (’07.상반기) 33
· 무농약농산물 : (’06.상반기) 10만9천톤 → (’07.상반기) 145
· 저농약농산물 : (’06.상반기) 18만7천톤 → (’07.상반기) 288
문의처: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안형덕 사무관
소비안전과 고경봉 사무관
(02-500-1812/.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