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학교급식지원 확대 `전시용'


광주 광산구가 올해 관내 학교급식비 지원액을 늘린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그에 따른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광산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광산구가 학교급식비 지원액을 8개학교
2억3000여만원으로 확대키로 한 방침과 관련, 구의회는 최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금 2100만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구는 본예산을 포함, 총 9700만원의 학교급식 지원비를 확보했으나 해당 사업에 대한 광주시 보조금 1억18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해 이 사업의 구비와 시비를 1:1로 해야한다는 시의 보조금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구는 시와 1:1 예산비율을 맞추지 못함에 따라 시 보조금과의 차액 2100만원을 반납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됐다.

구의회 최경미 의원은 "본 예산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다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집행부가 관련 추경안을 의회에 냈다"며 "사업 확대 발표만 하고 정작 실천 의지는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관련부서의 요구가 있었으나 예산이 없어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산구와는 대조적으로 나머지 광주 4개구는 시 보조금에 맞춘 같은 금액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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