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직영전환 하라”

이수정 서울시의원, 식중독 사고 막게 서울시교육청 전력다해야

이영란 기자

서울시의회 이수정(보건사회위원원회·사진) 의원이 4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비 불용액이 12.9%에 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수정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 32회 정례회에서 “2006년 예산안에 편성된 학생수는 총 9만1697명이며 이에 대한 예산은 4014억원이지만 결산에서는 학생수가 총 9만3344명으로 총 1647명이 증가 한 반면 액수는 오히려 3026억으로 53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면서 “예산 과대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타 시도교육청은 밥을 굶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서울시교육청만 12.9% 불용액을 남겼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하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작년 초여름 CJ푸드가 위탁 운영하던 서울, 경기, 인천지역 30개 학교에서 2314명의 학생이 식중독으로 고통을 겪었고 전국 10만여명의 학생이 수개월 동안 CJ푸드로 인해 학교급식을 먹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었다”며 “한 업체가 다수 학교를 대상으로, 동일한 식재료를 가지고 동시에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값산 식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위탁급식은 식중독과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질이 떨어진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위탁급식학교 620개교를 2009년까지 직영전환(2006년 10개교, 2007년 160개교, 2008년 2008개교, 2009년 242개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2007년 상반기까지 단 10개교가 직영으로 전환했고, 하반기에도 전환한다는 9개교를 합쳐도 19개교로, 계획했던 170개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라며 “교육부에서 제출한 서울시 학교급식 직영전환 계획에서는 2006년도에 10개교를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제출되었으나, 실제 전환된 학교 수는 8개교에 그쳤다. 10개교가 많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위탁급식으로 인한 발생되는 식중독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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