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만성질환 '급증'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질병구조가 급성·감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건강보험 30돌을 맞이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의 주요 내용 발표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진료건수 중 특정질환 건수의 점유율 추이를 분석했을 때 특정 감염성질환 및 기생충성 질환은 1977년 전체건수의 4.9%를 점유했으나 2006년에는 3.9%로 줄어들었다.

특히 소화기계질환은 23.3%에서 15.7%로 대폭 감소했지만 만성퇴행성 질환인 순환기계질환(3.1%→9.1%), 근골격계질환(2.5%→10.1%), 신생물(0.8%→1.4%)이 크게 증가해 질병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다.

만성질환을 세분화해 2002년대비 2006년의 진료건수의 변화를 비교하면 호흡기계 결핵(83만8000건→54만1000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개 주요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심장 및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암 등)의 건수는 모두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인구도 대폭 증가해 1977년 총인구의 8.8%인 320만269명에서 2006년 98.2%인 4740만9600명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의료접근성의 증가와 평균 수명 연장도 눈에 띠는 사항. 전국민 의료보장 시행 직후인 1990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이용일수 7.72일 이었으나 2006년도 16.04일로 증가했고 2003년도 한국인 평균수명은 77.4세로서 1983년도 67.9세에 비해 9.5세가 늘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됐는데 1987년 한방의료보험 도입, 1989년 약국의료보험 도입, 1996년 CT(전산화단층촬영), 2005년 MRI(자기공명영상촬영), 2006년도 PET(양전자단층촬영)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했으며 2005~2006년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암등 고액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 했다.

더불어 만 6세 미만 입원 어린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중증질환자의 개인 부담을 감소시켰으며 요양급여 일수도 1977년 180일에서 2002년도 365일로 확대됐고 2006년도에는 요양급여 일수가 폐지돼 보장성이 강화됐다.

요양기관 수는 1980년 1만3316개소에 비해 2006년 7만5108개소로 5.6배 증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은 1981년 87.2명에서 2006년 408.9명으로 4.7배, 병상수는 1981년 168.5병상에서 2006년 839.8명으로 5배가 늘었다.

건강보험 재정 규모도 큰폭으로 증가했다.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직후인 1990년 연간수입이 2조 4321억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23조 2631억원으로 9.6배 상승했고 지출도 1990년 2조 1641억원에서 2006년 22조 9443억원으로 10.6배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2006년 근로자의 개인부담보험료는 5만3793원, 공교는 7만6290원, 지역은 4만9688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과 비교하면 직장가입자는 약 7배(근로자 7.1배, 공·교 6.9배), 지역은 5.4배 증가한 수치이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