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일부 언론의 “아동비만관리 정부 지원 계획" 보도와 관련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추가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명내용]
1. 비만 아동에 대하여 월 4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보도에 대해

아동비만관리사업은 대상아동에게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용의 일부를 해당 가구가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며 대상자에게 직접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참여 여부 등도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을 선택한 지자체에 한하여 실시되고, 지원 규모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6.28(목) 기준 87개 지자체에서 선택

참고로 아동 비만의 문제는 개인이 책임 질 문제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아동 비만은 ‘미래의 흑사병’으로 비유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국제비만관리태스크포스(IOTF)에서는 2010년까지 5~18세 아동·청소년 5명중 1명이 비만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로 인해 부모세대보다 평균수명이 줄어 들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생활 습관이나 행동양식 변화 등으로 아동 비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 비만의 68%는 성인비만으로 이어져 암,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비만 및 과체중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은 2조 1,691억원으로 추계된 바 있습니다.(’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WHO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당뇨병의 58%, 허혈성 심질환의 21% 및 특정암들 중 8~42%가 과체중이나 비만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만으로 인한 암, 심장병, 당뇨병 등 치료비용 감안시 사전 예방적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비용효과적입니다.

또한 결식아동이 있는 상태에서 상류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비만이 소위 ‘부자병’이라는 사실은 실제와 다른 편견입니다.

·『국민영양조사』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비만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별 : 50만원이하(47%)＞101～200만원(26.4%)＞300만원 이상(20%)
- 학력별 : 중졸(40.6%)＞초졸(37.8%)＞고졸이상(29.7%)
☞ 출처 : ’01, ’05 『국민영영조사』

아동 비만은 해당 가정 등에서 단순히 운동이나 다이어트 등을 통해서만 관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만 관리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효과의 지속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 아동의 건강상태, 행동 양식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 문의 : 사회서비스개발팀 02)500-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