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07-22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8년부터 음식점에서의 “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005호, 2006.12.28 공포, 2008.1.1 시행)됨에 따라, “쌀”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금년부터 시행중인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에 추가로 확정된 각종 규제개혁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쌀과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영업자로 정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쌀은 쌀(기타곡류를 혼합한 경우도 포함)의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한 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조의2)

(2) 식품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거나 숙성한 식품 중 더 이상의 가공․가열․조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섭취하도록 하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3)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중 2가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중 1가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 2 제1의2호)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쌀을 조리한 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영업자는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별표 2)

(2) 자가품질검사를 6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품목에 재제‧정제소금 추가(안 별표 8)

(3)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개정(안 별표9)

①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을 명시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영업신고시 관련규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② 동일한 영업자가 5㎢ 이내 2개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시 조리장 공동사용을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식품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식품안 전지킴이(http://foodsafety.mohw.go.kr) →자료실(관련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전화 02-2110-6240～6250/6318～6322, 팩 스 : 02-507-64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