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속 성장 위해 건강친화국가 전략 필요
국가차원에서의 건강투자는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의 중심부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주목을 끌고 있다. 고령화 및 저출산시대에 소중한 인적자본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문)은 지난 4월 21일 ‘건강투자의 유효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사회투자의 패러다임과 건강투자의 기대효과, 건강투자의 방법과 적용 등에 대한 각국의 동향과 최신이론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건강투자 유효전략과 방향에 대한 주제토론도 있었다.
토론회에서 정호영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볼 때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은 공중보건, 질병관리 그리고 영양섭취의 향상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발병률을 줄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국가차원의 건강투자 전략 필요한 시대
정 연구원은 특히 “질병은 한 국가의 연간소득, 개인의 평생소득 그리고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고 특히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유병률 증가에 따라 의료비 등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질병에 따른 경제적 비용증가는 사회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인구전체의 건강증진은 개별가구의 경제적 안녕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빈곤감소, 경제성장,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투입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보건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WTO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 시 기대수명의 10%향상은 최소한 연간 0.3%~0.4%의 경제성장과 연관이 있고,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기대수명에 의해 설명되는 연간성장에서의 차이는 대략 1.6%에 이르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심화되는 등 건강수준은 경제성장률의 격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계량경제학적 연구에서 동아시아의 고도성장에 비해 아프리카 저성장의 절반이상이 통계학적으로 거시경제 정책 및 정치적 지배뿐 만아니라 질병부담, 인구구조, 그리고 지질구조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따라서 “건강수준의 향상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즉, 인적자본축적에 필요한 건강과 교육에 대한 핵심투자 확보, 일관되고 투명한 법 집행, 육체적 환경보호 그리고 과학 및 기술발전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유럽의 건강투자정책의 배경과 건강투자방법인 베로나 벤치마크(Verona benchmark)가 소개되었다. 이는 국가수준에서 건강투자를 실시하기 전에 갖춰야할 조건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평가도구다.
이명순 성균관대 의대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에는 건강에 대한 우선순위설정, 사회자본의 형성, 일반시민의 참여, 책임과 실행가능성, 지속적인 정책의지, 투자과정, 실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체계의 확립 등이 포함된다.
건강투자노력은 투자효과가 있는 곳에 집중되어야 하고, 특정질병의 해결보다는 기회의 제공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한다. 건강투자정책은 개인의 행태변화에만 우선순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개선 등 구조적 변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건강투자정책은 공공-민간부문간의 파트너십을 요구하며 파트너십 형성은 세계화, 민주화 및 지방분권화 등에 의해 더욱 필요한 과제다. 비정부기관은 개인과 정부 및 다국적 기업 등 사회의 큰 기관들 간에 중재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역할을 촉진하거나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건강투자를 위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 등 지표 개발 연구
한편 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오는 연말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빈곤과 불평등은 적잖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분야별로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에 대한 관련 지표의 정리와 함께 삶의 질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수개발이다. 따라서 삶의 질 개념 정리와 함께 지표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삶의 질 측정방법론 등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삶의 질 지표체계 구성과 수준평가를 위한 각국의 지수개발 사례도 검토한다.
이 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한 자료로 쓰인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수개발로 국가위상을 높이는 데도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이 올 한해에 개발하는 또 다른 지표연구 사업 중에는 복지욕구 다양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지표 개발도 있다. 이 연구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계층보다 소득, 의료,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욕구가 크고 또한 연령구성도 다양해서 이에 대한 지표개발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난 1980년 이래 수행된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와 각종 행정 통계자료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수준을 파악해 보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지표개발을 위한 이론과 기본방향 검토, 세부지표 개발, 지표적용을 통해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되는 정책과제를 제시,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