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6일자 MBC-TV 9시 뉴스데스크「FTA 피해규모 10~20배 차이 논란」


□ 기사 보도내용

ㅇ [MBC]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FTA가 발효되면 일정기간 지나야 복제약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피해액은 누적적으로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간 평균해서 1년에 약 2조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

ㅇ [KBS] 제약협회 홍보실장은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의 개발이 늦어짐으로 인해 연간 1조원 정도의 매출이 줄어든다고 주장

ㅇ [서울신문] 시민단체는 향후 제약업계 5년간 5조~10조원대 (특허-허가연계 3조원, 독점자료권 인정 1조2000억원 등)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




□ 해명내용




1. “제약업계 5년간 5조~10조원대 피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원칙적으로 기존의 국내 특허 보호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되어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일각에서 주장한 향후 5-7년간 연평균 2조원의 손해 추계는 협상 결과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국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과다 추계된 것임

- 우리부 추계결과 국내 제약기업의 기대매출 감소는 연평균 약 570억원～1,000억원(5년간 약 2,800억원～5,000억원)임

※근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




○ 참고로 특허권 집행 강화로 일시적 어려움이 예상 되나, 이는 국내기업이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며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능력을 고취시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 국내 제약산업을 ‘내수 중심’에서 ‘수출 지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