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이원화, 여전히 의견 분분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이원화가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이를 중심으로 한 '식약청 확대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식약청의 조직 기능은 강화되지 않고서는 기대한 역할의 수행이 곤란하다"며 "작은 정부 방침을 일률적으로 모든 기관에 강요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기능이 죽은 조직은 불이고 기능이 늘어나야 할 조직은 늘리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식품의 경우,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안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유통만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이 생산단계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식약청이 권위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식약청장의 임기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정책팀장은 식약청 조직 개선에서 식품, 의약품의 2 차장제 도입을 검토할 것과 지방청 확대 개편, 그리고 '수입관리팀'을 6개 청에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식약청은 과학적인 전문행정 기관이면서 동시에 연구기관"이라며 "식품과 의약품의 물적 관리(안전관리와 산업육성)에 대한 정책기능부여 및 독립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식약청을 식품의약부(장관급)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독립차관급)로 격상 및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이철호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관리책임이 불분명하고 식품과 약품이 혼동되는 관리 실수로 대형 식품사건이 줄이어 터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수년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식품안전처 신설 계획을 만들었고 어렵사리 관련부처들의 합의를 얻어냈고 당정협의를 끝내고 국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조직적인 반대 공세에 부딪혀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설되는 식품안전처는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 대한 안전 확보를 일관성 있게 기획 관리하고 위해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법령제정권을 가진 부처로 승격하는 것"이라며 "식품안전처가 설립되면 어느 한 분야가 축소되는 것이 아닌 독성학 전문가를 포함한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 과학행정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약학계는 국민의 보건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식품안전처 설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