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랜 진통 끝에 한미FTA 협상이 체결되고 하루가 지난 3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토론회 등 시민·사회 단체는 협상 체결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이번 협상이 우리나라에게 득이냐 실이냐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갔다.


범국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한미FTA 타결안 긴급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고 분야별 전문가들은 협상안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의견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뼈있는 쇠고기 수입은 값은 싸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해 경제적인 피해보다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한미FTA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한 노무현 정부의 조치는 한미FTA 협상 타결을 구걸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식품안전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뼈있는 쇠고기 수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을 포기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번 협상 체결로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는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입장이다.


최재환 전국농민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을 제외하면 얻어낸 품목은 하나도 없고 뼈가 든 쇠고기를 올해 수입하기로 했다"며 양허제외를 시켜야 할 민간품목을 관세철폐의 대상으로 내줬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세이프가드와 국영무역 운영계획 등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또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일반 시민과 범국본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FTA 협상 결과를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를 벌일 예정이다.


통합과번영을위한국민운동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미FTA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승일 한림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한미FTA 협상 체결 결과에 대해 충실한 내용확보 보다는 시한에 맞춘 타결이 목표였던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4대 선결조건 충족부터 시작해 내준 것은 너무 많고 얻은 것은 별로 없다"고 평가한 뒤 "우리나라가 기대하는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부분 등은 FTA 체결에 따른 추가 이득 발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도 같은 시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미FTA가 농업·농촌 및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제58차 정기토론회를 개최해 FTA 협상 체결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산 농산물을 섭취하는 국민들도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도 한미FTA 협상 체결과 관련해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의 입장 발표가 이어졌다.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한국의 케이블과 위성방송을 소유, 경영할 수 있게 돼 무한 경쟁 안에서 초국적 자본에 의한 미디어 공공성은 몰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정책포럼은 "한미FTA 협상 체결은 우리 경제가 세계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개방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없어 자유무역과 경제개방은 재앙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최적의 공생공존의 수단이자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