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타결 전남도 대응 '소극적'...최대 피해 3370억원

【광주=뉴시스】


한.미 FTA타결로 축산물과 곡물 등 농축산업 분야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으나 정작 농도(農道)인 전남도의 대응책은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FTA타결에 따른 농업생산액 감소치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체 연구분석 없이 중앙부처 차원의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미 FTA 타결로 전남지역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생산감소액 추정치)은 단기적으로 최소 1781억원에서 최대 3370억원, 장기적으로 최소 1413억원에서 최대 2965억원으로 추정됐다.


각 품목별 농업생산 감소액은 축산물의 경우 단기적으로 최소 405억원에서 최대 1083억원, 장기적으로 378억원에서 1088억원, 농산물가공식품의 경우 단기적으로 최소 432억원에서 최대 575억원, 장기적으로 342억원에서 469억원이 예상됐다.


미곡은 최소 59억원에서 최대 408억원, 채소과일은 최소 126억원에서 최대 39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는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3가지 시나리오별 생산감소액 추정치에 근거한 것으로 자체분석은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세철폐 단계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감소액이나 각 분야별 농업생산 감소액도 농촌경제연구원의 3개 시나리오에 따라 전남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개략적인 추정치만 산정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 또한 지난 2004년에 작성된 것이어서 전남지역에 미칠 실제적인 영향을 분석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전남도는 FTA 양허안이 확정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산정한 피해규모를 근거로 분석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FTA 타결에 따른 기초 데이터조차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또 FTA에 대응키 위해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나 올해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농가소득안정특별법 제정 등 44개 정책과제를 발굴한데 이어 올해 지난 3월 말까지 추가 과제를 발굴, 농림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도인 전남도 차원의 FTA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전남도내에 미치는 피해와 영향을 정확히 분석한뒤 세부적인 대응방안이나 농민보호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정책과제 발굴과 함께 41개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수립, 농업.농촌.농업인 3농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예상 피해액은 정부의 발표 이후 산정할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구길용기자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