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쇠고기 가격과 농림부의 고민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
최근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 시민모임'이 세계 29개국의 국제 소비자단체에 의뢰해 주요 소비품의 소비자가격을 조사한 결과 한우고기 가격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쇠고기 가격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쇠고기의 부위, 등급, 상태(냉장 또는 냉동)에 따라 가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개 매장 가격조사로 국제가격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최근 일본의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 자료와 한국의 농수산물 유통공사 조사 자료를 비교하더라도 일본 화우고기 가격이 한우고기 가격보다 부위별로 1.2배 내지 2.1배 비싼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보더라도 우리 한우고기 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세계서 가장 비싸다는 지적에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번 소비자 단체의 발표는 우리나라 쇠고기 가격이 일반 서민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 할 때 선뜻 구입하기가 어려울 만큼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현재 쇠고기 시장은 2001년 이후 완전히 개방돼 있어 가격도 시장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고 품질 면에서 다른 나라의 수입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기를 대체하지 못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쇠고기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서의 고민
정책담당자로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도시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맛있는 한우고기를 공급해야 하나, 전체 농가의 15%가 넘는 한우 사육농가의 입장을 감안할 때 한우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쇠고기의 원산지나 품질에 맞는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또 한우고기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들께서 우리 한우고기를 애용함으로써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 (sklee@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