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이미 시행중


[국정브리핑]




보건복지부는 8일자 동아일보 1면 및 14면 '암환자 병원비 하루에 19만원' '암 앞에 맥 못추는 건강보험' 기사와 관련, 암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암질환 등 고액 중증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 2005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비급여를 포함하여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정책의 영향으로 2005년 12월 기준의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률은 크게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환자 2004년 본인부담 50.4%에서 2005년 33.9%로 줄어



암환자는 2004년도에 전체 진료비의 50.4%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05년에는 전체 진료비의 33.9%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6월 이후 식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보험공단과 동아일보의 조사결과 모두 입원 암환자의 본인부담 수준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부담이 50%이상이었던 2004년에 비하여 암환자의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동아일보의 조사가 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보험공단의 조사는 보다 많은 450개 요양기관(종합전문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및 병원, 의원 등도 포함)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더 정확하고 일반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원환자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고가의 항암제의 보험적용 기준을 완화시키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여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보험급여기획팀 02)2110-6368, 건강보험연구원 3270-9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