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서 출산까지' 의료서비스 대환영


내년부터 여성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의료 서비스가 국민보험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된다고 한다. 의료 서비스의 대개혁이 아닐 수 없다.

산전 진찰에서부터 비보험으로 산모 부담이 컷던 초음파와 기형, 양수 융모막 검사 등을 국민건강 보험을 통해서 무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었다니 임산부들에게는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비전 2030 건강투자 전략' 을 밝힘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고 있고,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일부 여성들의 출산 기피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 않을까 미리부터 예단하고 싶어진다.

임신, 출산 토탈 케어 제도의 골자는 산전 교육을 비롯해 산모에게 적절한 운동, 영양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산모가 소지하고 있는 산모수첩 등에 첨부해 진료를 받을시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아가 영유아의 필수 예방법종 지원 확대와 외래 진료비 경감 등 각종 병으로 병원 출입이 잦은 어린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게 된다니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는 희소식이요, 또 다양한 의료 혜택으로 가정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함께 작금 집단 식중독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학교 급식 개선, 또 늘어만 가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학교보건 개선 계획을 추진해나간다고 하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기대가 크다.

나아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노인 건강 검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동과 영영 교육 등을 병행해 중점 지원한다고 하니 노인들 역시 건강 서비스 제도의 개선에 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이러한 훌륭한 제도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자칫 좋은 제도 시행이 예산 확보 문제로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행여나 자기 돈을 듬뿍 내고, 그로 인해 자신이 혜택을 보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서비스 혜택에 따른 일정 부담은 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힘겨운 부담은 제도 시행의 불만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한다는 비난 여론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바라건대 아직 토탈 의료서비스 제도 시행 기일이 남아 있는만큼 여론 수렴과 전문가 의견 등을 더 거쳐 혜택 받는 자의 부담을 가능한 들어주어 명실 공히 선진 복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고심을 더했으면 한다. 덧붙여 일부 계충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진정한 선진 복지 서비스 구현이 앞당겨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정넷포터 김미라 (12happy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