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투자’ 전략 제시

연령대별로 국가가 건강관리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투자(Health- Investment)’ 전략을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전략으로 채택하고 2007년을 건강투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하였다.


건강투자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유시민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투자 전략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동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민의 건강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전예방적인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신설·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임신 이후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Total Care'를 도입하여 산전진찰, 초음파, 기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 산모수첩에 바우처를 첨부하여 산전교육, 운동, 영양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건소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외래진료비 경감 등 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 지원이 강화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영양지원사업 확대 등이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체력향상제도의 도입, 급식의 영양개선, 비만프로그램의 신설, 학교 주변의 건강환경 조성이 추진된다. 청장년기(근로계층)에는 지역산업보건센터의 확충·지원을 통해 산업보건, 보육지원, 생활운동 등 통합적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층에 대해서는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를 확대하여 노인운동·영양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가정간호서비스 무상제공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방침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지난 5년간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운동부족, 흡연·음주, 나쁜 식습관, 스트레스 증대, 노인층의 만성질환 확대 등으로 인해 미래인구의 건강수준을 낙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2010년까지 약 1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계획 조정,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 등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좀더 세부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장관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재원의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장기적인 재정 안정대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보건정책팀 02)2110-6295, 공공의료팀 031)440-9133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