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정부, 입원환자 밥값 지원 축소 검토”제하의기사 해명자료입니다.


“정부, 입원환자 밥값 지원 축소 검토” 제하의 한국경제 2007. 1. 9일자 6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정부가 병원 입원 환자들의 식사비 부담을 현재의 20%에서 30～4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식대 보험급여 논의 당시 2006년 4월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한 쟁점사항 및 문제점 등은 일정기간 시행하고 급여현황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의결한 바 있으며, 2006년 6월 식대 급여화 이후의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식대 보험급여가 실시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식대 급여현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대급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므로 “입원환자 밥값 지원 축소 검토”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식대의 보험급여와 관련한 문제는 위 건정심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년 정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02-2110-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