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전환기 건강검진’시행, 국민건강 올해는 “전환될까”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정책이 바로 생애전환기로 표현되는 16세, 40세, 66세 연령의 국민들에게 무상 건강검진 전면 시행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에는 전 연령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올해 시행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대해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제’란=16세, 40세, 66세로 구분된 생애전환기 연령에 맞춰 건강검진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당 연령의 국민 188만명을 대상으로 약 97억원을 투자하고 관련법을 제정·고시해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건강검진의 경우, 40세와 66세의 건강검진 항목이 동일하고 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진료 등 후속조치가 없어 수진자들의 만족도가 낮고 건강위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통해 연령별로 예방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검진 항목을 정하거나 추가하고,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사후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해 건강검진 수진자들의 만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발표했던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현행 건강검진이 단편적·산발적으로 이뤄져 예방효과가 부족하고 수진율이 낮았다”며 “질병 발견 위주의 검진체계를 사전 건강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역량 집중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시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연령별로 달라진 검진 내용=연령별로 시행되는 건강검진 내용을 보면, 우선 고등학교 1학년생(만 16세)은 기존의 학교보건법에 의해 실시해 온 검진(신체, 구강, 소변, 혈액, 흉부 X선 검사 등)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이 추가된다.


이들 청소년들은 학업 부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학교폭력 및 각종 물질 오·남용 등 유해환경 증가 등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


암,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40세에는 기존 1·2차 검진항목을 묶어 필수 검진항목(비만도·혈압·구강검사·흉부방사선검사·요단백·식전혈당·총콜레스테롤 등 기존 항목에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B형 간염 항원·항체 등 추가)을 실시한다.


특히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4종의 암검진을 무상화했고 기존에 없던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측정을 하는 한편 5개 생활습관(금연·신체활동·영양·절주·비만) 개선에 대한 상담을 포함했다.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떨어지고 낙상,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큰 66세 노인은 40세에 시행되는 필수검진 항목 외에 4종 암검진에 대장암을 추가한 5종 암검진을 무상화했다.


특히 낙상 예방을 위한 근력, 형평성, 유연성 등을 평가하는 신체기능 평가를 비롯해 ▲치매선별검사 ▲골다공증 검사 ▲시력 및 청력측정 등을 추가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건강검진기본법(안) 제정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법안 상정이 늦어져, 1월 중순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제·개정안을 별도로 고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혀,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사후관리, 검진 효율성 관건=정부가 이 제도 시행에 있어 역점을 두는 것은 검진 자체보다 오히려 사례별 맞춤형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이다.


즉 ‘조기진단-적기치료-사후 건강증진프로그램’방식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해 고위험군과 진질환군에 대한 후속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시민 장관도 “사후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게 함으로써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살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연령별 건강검진 이후 후속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역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시행과 더불어 특히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국민들의 질환 발생률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성공한다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보장성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건보재정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또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역시 수진율이 높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립암센터 박은철 부장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 시 검진을 제도화하고 이동검진 등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연령별로 검진의 시작연령과 주기, 검사방법 등의 검진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연령별 검진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원 역시 “현행 건강검진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검진서비스 보장과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검진 결과 통합관리와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검진의 효율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