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식품정책 신뢰잃어"

때아닌 식중독 사태 관련 부처간 책임전가 급급
위탁.직영 여부 떠나 독성 검사 등 관리가 우선


학교 급식.술.물 관리 등 제외된 반쪽짜리 일원화 반대
문 희 의원 다면검사 위한 식약청 중심 통합 거듭 주장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식품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참여정부의 식품관리 행정을 대다수 국민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 희 의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은 “학교급식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12월 들어서 전국 6개 시·도의 학교와 음식점 등 14개소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631명이나 발생했음에도 교육과 위생당국이 학교급식 사고에 대해 서로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무능한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규명했다.

문 의원은 또 “지난 6월 ‘급식대란’ 이후 식품의 생산과 제조·가공·유통 등의 식품관리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발견되었는데도 정부는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발표한 식품관리 일원화로는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통합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식품관리행정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는 여러 행정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식품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식약청과 타 부처의 식품관리 기능을 분리하여 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설립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문 의원은 정부 방침과 관련하여 “식품관리 일원화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학교급식은 물론 술과 물 등의 관리는 여전히 분산되는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 반쪽짜리 일원화에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직영과 위탁급식 중 어느 것이 더 위생적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며 “학교 및 단체급식처럼 세균에 의한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독성 및 인체 유해성 검사가 가능한 식약청을 중심으로 모든 식품의 관리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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