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충족…이중 삼중 안전장치도 마련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여동안 치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했으며, 최근 수입재개 결정 이후에도 철저한 검역을 통해 광우병 우려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국제기준 충족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전문가위원회 실험결과 등을 거쳐 ‘30개월 이하 소에서 생산된 뼈없는 골격근(살코기)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며,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미국의 광우병 파동 이후 일제히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던 나라들이 수입을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홍콩을 시작으로, 올들어 싱가폴(1월 19일), 대만(1월 25일) 등 90여 개에서 수입을 재개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국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수입된 이후에도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예찰프로그램, 사료정책 등 안전조치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행 국제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재개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전문가협의회 3회 △가축방역협의회 2회 △전문가협의회 1회 등 다양한 검증절차를 거쳤다.
또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된 36개 작업장만 수출할 수 있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미국의 광우병 예찰 프로그램과 사료정책은 광우병 예방을 위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미국의 광우병 예찰 프로그램은 광우병 검색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소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을 적용한 유럽연합의 경우 광우병 확인사례가 정상소를 포함한 단순검사보다 최고 29.4배 많았다.
또 미국의 예찰 프로그램은 7년간 누적점수 30만점 이상을 요구하는 국제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297만점에 이른다.
광우병이 처음 발견된 2003년 12월보다 훨씬 이전인 1997년 8월부터 이미 반추동물유래 육골분사료의 급여를 금지하고 있어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밖에 반추동물용 사료공장의 전용화비율이 99%에 달해 교차오염의 위험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예찰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확보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최근 수입재개 결정 이후에도 수입대상은‘30개월 이하 뼈없는 살코기’로 제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30개월 이하 살코기도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다.
영국의 광우병전문기관 VLA, 유럽과학위원회(Scientific Sterring Committe) 등은 살코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을 거듭 인정하고 있다.
특히 과거 30개월 이하 소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1996년 유럽에서 동물성단백질 사료를 금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는 비정형 광우병이다.
◆ 철저한 검역 등 이중, 삼중 안전장치 마련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공인이 이뤄졌지만 우리나라는 철저한 검역을 통해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입검역 검사인력을 대폭 늘려 처음 수입되는 물량은 전량 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특정위험물질(SRM), 뼈조각이 섞일 가능성이 있는 등심, 늑간살 등 주요 부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될 경우 한·미간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즉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SRM을 제외한 뼈·내장 등 수입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의 수출을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90평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반드시 메뉴판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08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를 확대시행된다.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파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도, 농관원 등 행정기관의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 한우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품질차별화를 통한 한우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한우 브랜드 경영체 50여개를 선정, 7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규모화,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올해 17.4%에 불과한 브랜드 한우고기 비율을 2013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08년까지 암소 100두 가량을 사육하는 육종농가 40호를 선정, 어미소의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한우품종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해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늘리고,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정리:신현기 (nollst@allim.go.kr) | 국정브리핑(http://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