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신설은 ‘국민의 식품안전 보장’ 못해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정부가 식약청을 폐지하는 한편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정책이 국민의 식품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나라당 문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006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허근 전 식약청장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의 해체와 식품안전처 신설을 묻는 질문에 대해, 허근 전 청장은 “현 식약청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식품안전관리팀과 의약품관리팀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협력토록 해,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도록 동일기관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외국의 경우를 묻는 질문에 허 전 청장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식품안전관리와 의약품 안전관리를 완전통합 또는 통합분리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제적 무한경쟁 시대에서 이들 국가와 외교통상협상 등에 유리한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같은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 해체와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해 국민의 여론 반영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허 전 청장은 “정부는 그동안 식약청 해체라는 중차대한 일을 식품, 의약품, 화장품 그리고 의료기기 등 관련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부 정부 관계자 및 식품 관련업자들의 지엽적인 의견에 너무 의존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안전관리업무 일원화에 대해서도 허 전 청장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청장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일원화 안을 보면, 학교급식은 여전히 교육인적자원부, 식수는 환경부, 주류는 국세청 등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어 말로만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강조하는 애매모호하고 기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문희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식품안전처 신설안은 국민의 높은 식품안전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식품안전처 신설을 통해 정부가 식품관리 일원화를 외치지만, 정작 국민 건강은 무시한 채 정부조직 확대만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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