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문제 정부가 풀어야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잘 먹이고 잘 가르칠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을 마다 않는다. 학교급식에 질 높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자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눈물겨운 노력이나 일부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 호응은 한 가지 사례다. 그런데도 예산당국이 이런 희망을 외면한다면 서민을 위한 참여정부라 할 수 없다.

농림부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식재료 중 기존의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대체 공급할 경우 추가 소요비용을 정부가 지원토록 추진 중이나 예산당국의 비협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예산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 것까지 호주머니를 죄어야 하는지 실망스럽다.

농림부는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지원하는 지자체나 식재료 공급 네트워크가 구축된 지역을 우선으로 내년부터 전체 급식 초등학생의 10%인 38만 명에게 1식당 18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내년도 국비소요액은 62억원이며, 2013년 전체 급식 초등학생에게 확대할 경우 연간 621억원이 든다니 그리 큰 돈도 아니다. 많은 정부 위원회 중 하나만 줄이면 충분하다.

학교급식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과 영양,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시각에서 새롭게 풀어야 한다.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비용을 이유로 질 낮은 음식을 먹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방학 전 그 난리를 치렀음에도 개학한 지금까지 개선됐다는 기미는 없다.

언제까지 학교가 지식을 얻는 곳이 아니라 질병을 얻는 곳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학교급식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어른들의 의무다. 정부는 급식시설비와 재료비, 인력 등에 과감히 예산지원을 해 더 이상 학교급식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국가 장래는 물론 성장기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우수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학교급식 직영과 질 높고 위생적인 우수농산물 공급은 시급한 과제다. 많은 비용과 인력이 수반되되는 학교급식 정착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학교나 학부모 지자체에 미룰 일이 아니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중도일보


200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