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치단체간 식품감시 공조
전담팀 배치하고 사법경찰권 확보 조치
서울·경기 등 광역시도 적극적 행보

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식품감시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에 의존하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광역시도는 물론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등이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이중 서울시는 식품감시 전담팀을 배치하고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등 식품위생감시활동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을 계기로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복지건강국 안에 식품감시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을 전담팀에 배치한데 이어 검찰과 자치구에서 식품감시활동을 전담해온 김종철 보건사무관을 팀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달 안에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실질적인 단속·감시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선 행정을 맡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단속·감시 인력을 줄이는 것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욱이 효과적인 감시활동이 가능하도록 위생감시공무원 5명이 사법경찰권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식품감시팀원 2명을 비롯해 식품위생팀과 식품안전팀 공중위생팀에서 각각 한명씩로 현장 단속반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일선 행정이 자치구로 이양되면서 식품위생 감시활동이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식품접객업소 퇴폐·변태 영업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를 지시한 것 등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시활동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데 행정·사회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력 시민단체 두 곳에 소비자감시단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식품위생 전담 감시팀이 없는 7개 자치구에 팀 신설을 요청함과 아울러 사법경찰관(리)을 지명하지 않고 있는 11개 자치구에는 사법경찰권 확보를 요청했다며 현재 14개 자치구에서 사법경찰관(리) 71명을 지명·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식품감시팀 신설을 계기로 전반적인 식품안전 자체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야간 감시활동, 즉 청소년 유해행위 단속에 치중해왔지만 앞으로 학교주변 불량식품이나 도시락 제조업체 등 사회적 이슈와 맞는 전략적 기획점검도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식품위생팀과 식품안전팀에서 매달 두차례에 걸쳐 소비자와 공무원이 구간 교차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6-09-06 오전 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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