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Health Data 2006을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 <주요내용> □ 국민의료비 지출 2004년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지출(공공지출과 민간지출 모두 포함) 비율은 5.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으나, 199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지출 비율은 연평균 약 2.06%의 증가율을 보여, OECD 국가들의 연평균 약 1.55% 증가율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공공 및 민간재정 지출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이 1990년 38.5%, 2001년 51.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04년 51.4%로 미국(44.7%), 멕시코(46.4%) 다음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들의 평균 71.6%와 비교했을 때, 약 20%P 정도 낮음 한국에서 공공지출에 비하여 민간지출이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며,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2004년 36.9%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50.6%), 그리스(45.2%)를 제외 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임 공공지출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성 범위의 확대(MRI, 암ㆍ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입원환자식대, 중증질환자 PET, 만 6세미만 입원아동 등)와 같은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약제비 지출 2004년도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약제비 비율은 27.4%로 폴란드(29.6%)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6.7%와 비교했을 때, 약 10%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적정한 약제비 지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색의 필요성이 시급하며, 특히 Positive List 도입과 공단의 약가협상제 도입과 같이 적정한 약제비 지출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해야 함 □ 건강수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지난 40년 동안 기대수명이 증가하여 왔는데, 그 원인은 주의 개선, 공공건강정책 및 의료기술의 향상 등으로 볼 수 있음 1960년도 한국의 기대수명은 52.4세로 OECD 평균 68.4세 보다 약 16세 정도 낮았으나, 2003년도에는 한국의 기대수명은 77.4세로 OECD 평균 78.1세에 거의 근접하였으며, 현재 한국은 적은 국민의료비 지출에 비해 높은 건강수준의 향상을 이루어 왔으며, 이러한 개선 속도는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임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연구센터 02)3270-9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