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식품안전처' 신설 공조하나
급식사고 원인규명 실패 등 촉매제 역할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등에 탄력 전망

열린우리당에 이어 한나라당에서도 ‘식품안전처’가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 나와 여·야 공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국무총리실을 주도로 ‘식품안전처’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정책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제종길 제5 정조위원장과 이은영 급식대책본부장 등이 조직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나라당 제6 정조위원장인 고경화 의원은 고교생 2600여명에서 학교급식에 따른 식중독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재의 행정조직으로는 원인 규명에 실패한 만큼 ‘식품안전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고 위원장은 얘들이 고생하고 입원하고 난리를 쳤는데 말하자면 학교급식 파문에 대한 가해자가 안나온 상태에 대해 답답함을 느낀다며 각 단계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함과 아울러 식품과 급식의 안전을 책임질 전담기관의 신설이 요구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식중독 사고 등이 생기게 되면 그 식품 샘플을 3일 동안 보관을 하게 되고 이 샘플을 통해 조속히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후 신고가 되고 정부의 대응도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고체계와 조치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현재 국회에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 등에 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과 한명숙 총리, 유시민 복지, 박홍수 농림 등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고위당회의를 가졌으며 조만간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특히 현재와 같이 8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관리 체계로는 식품과 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국민 안심행정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총리실은 이와 관련해 식품안전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데는 당정이 별다른 이의가 없지만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내에서 별도조직을 신설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모아진다며 특정 직능이나 업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디지털 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