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수도권 집단식중독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출처 : 민주노동당

(서울=뉴스와이어) 지난 6월, 수도권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의 원인 규명이 끝내 실패하였다.

삼천여 명에 가까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 된 것이다. 이는 실은 지난 6월 30일 발표한 정부의 중간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예견된 결과이다. 당시 정부는 “노로 바이러스의 오염경로를 알 수 없고 원인물질규명 불가”라는 중간발표를 함으로써 사실상 급식 위탁업체들에 면죄부를 주는 경로를 열어놓았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결과발표는, 식중독 의심 식자재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음으로써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학교급식 위탁업체의 정당성만 입증해준 꼴이 되었다. 보란 듯이 오늘 아침 모든 일간지에는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위탁급식업체 씨제이 푸드 시스템의 홍보 광고가 게재되었다.

수 년 동안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 규명은 항상 불가능했다. 자라나는 어린 학생 수천 명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를 맞고서도 그 예방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수년째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하는 우리 정부는 도대체 사건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마당에 또 정부에서는 이번 식중독 사고의 대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은 지금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실험이라도 해보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그 의도를 짐작할 수가 없다. 언제까지 어린 학생과 국민들에게 집단급식의 공포를 안겨줄 것인가.

정부는 이번 원인규명의 실패 결과발표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집단 식중독 사고를 겪은 만큼 오히려 이번 조사의 실패가 정부에게는 더 엄중한 책임감과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촉구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같은 대규모 식중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현재와 같은 대규모 위탁급식체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그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지난 6월의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과 더불어 모든 위탁급식 학교들에 대한 직영전환 추진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이 정부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공공급식의 개념을 도입하고 친환경 우리농산물의 사용, 무상급식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라며, 현재와 같은 허술한 식품안전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함께 추진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는 이번 결과발표로 인해 일차적 책임자인 위탁급식 업체에게 면죄부를 주고, 현재의 위탁급식 체제를 고수, 확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

현실의 어려움을 이유로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민주노동당은 수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 그리고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6년 8월 9일
민주노동당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 특별위원회

[뉴스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