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학생참여 보장해야
급식소위원회 운영 형식적, 학교급식법에 보장된 학생참여는 무시

집단 식중독 파동으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급식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급식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학교급식이 이루어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급식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넘어서고 있지만 학부모와 시민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이 학교급식을 하나 보다하며 지내왔다.

그러던 것이 학교급식네트워크라는 것이 생기고,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소위원회가 생기며 점차적으로 관심을 두기는 했지만 아직도 학교급식은 ‘학교의 일’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운영위에서도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를 제외한 대다수 학교들은 형식적인 회의만 거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급식소위원회에 학생 대표 2-3인 참여’라는 규정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안성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안성의 각급 학교에는 급식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학생참여 없이 교사와 학부모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적인 회의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교육관계자는 “솔직히 각 학교에 설치된 급식소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기에는 학부모의 참여가 너무 모자르다”며 “매번 급식소위 회의가 힘들게 진행되는데 학생들까지 참여하게 되면 학생들의 요구안까지 난립해 회의 자체가 산만해 진다”고 말한다.

안성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법에는 학생위원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지만 안성 지역 학교 중에서 학생위원이 참여한 학교는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 정작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통로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학생들은 학생회를 통한 간접통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중학생 이상의 학교에서만 전달될 뿐 초등학교는 이러한 전달마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학생들은 급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안법고등학교 학생회장에 출마한 김선국 군은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제대로 학교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출마하며 급식 모니터링과 함께 급식소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학생들의 급식에 대해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관계자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급식소위원회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위원의 참여는 힘들다는 것이고,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면 말 그대로 그동안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라는 불안감도 반영되고 있다.

“선생님들도 먹기 힘들다며 다른 반찬을 추가로 만들어 먹으면서 학생들은 그냥 먹으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먹기 좋은 급식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요”라고 말하는 학생의 말에 진지함이 묻어나는 시점이다.


[자치안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