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 단계별 전면 확대로 궤도수정
내년 국비 관계없이 40억원 확보후 50% 우선 시행

내년부터 전면 실시 예정이던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이하 친환경급식)이 단계별 전면 확대 시행으로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전면 실시 계획을 백지화하고 내년 전체학교 가운데 50%를 먼저 시행한 뒤 2010년까지 단계별로 확대 지원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는 1일 도 본청 2층 회의실에서 심의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내년 전체 대상학교 가운데 절반에 대해 친환경급식 시행을 위한 40억원의 재원은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방비로 충당, 친환경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구체적인 재원 부담률 등은 다음 달 중순께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들 사이에 전면 실시 시기와 예산확보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도 했다.

일부 심의위원은 “오늘 회의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려던 친환경급식을 늦추겠다는 계획변경을 통과시키는 자리가 아니냐”며 “친환경급식 지원조례는 말 그대로 지원조례이고, 조례 규정상에도 자치단체에서 일선 학교와 교육청을 지원해야 하는데 교육청 예산을 분담토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심의위원은 “친환경급식의 2010년 전면실시는 조례에 위배된다”며 “당초 계획대로 2007년 전면 실시를 원칙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국비를 안주겠다고 하면 지방비를 전액 부담해서라도 학교급식을 계획과 원칙대로 가야한다”고 내년 전면 실시를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정부에서 50% 이상의 예산을 분담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해 내년부터 친환경급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계획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양해를 구했다.

[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