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급식 ‘산넘어 산’

예산부족도 문제지만 시스템 미비가 더 문제
적극 대응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사공약 사항 중 하나로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이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예산부족으로 수년간 연기가 불가피 해진 가운데 전면시행까지는 예산부족도 문제지만 급식지원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못하는데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 최대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일단 내년에 한해서 국비지원이 없더라도 도비만으로 소요액 40억을 충당하기로 해 그나마 다행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여 도내 전체대상 학교 중 10%에 해당하는 곳에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한 후 올해 사업비를 20억원으로 늘려 대상학교의 30%까지 지원해 주었다.

　도는 이어 내년부터 도내 전체 6백97개교 12만명(보육시설 제외시 2백91개소 10만1천명)을 대상으로 1백% 학교급식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으나 예산확보 부족으로 내년에 40억 그리고 2008년 60-70억, 2009년 80억 그리고 2010년 1백억원을 확보할 방침을 세웠다.

　이어 도는 국가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과 학부모 등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1일 열린 급식 심의위원회에 참여 했지만 위원들의 강력 반발과 함께 전면시행 시기를 오는 2009년으로 앞당기라는 주장에 사실상 굴복하고 최종 결정을 오는 9월로 유보한 상태다.

　문제는 모자라는 예산도 있지만 급식 대상학교에 영양사 배치 등 제반 시설이 제대로 안돼 불가피하게 여건이 허락하더라도 당장 전면시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급식대상 시설 중 영양사 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있지만 바로 지원사업을 펼치지 못할 곳이 20-30% 가량 해당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도는 “서두는 것도 좋지만 여건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서 무리하게 전면 시행을 하다 자칫 준비소홀로 문제가 생기면 친환경 급식사업은 완전히 무너진다”며 “철저한 준비후 전면시행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당초 시범사업 추진시 적어도 국비 지원율을 50%로 생각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2년 현재까지 단 한푼의 지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의 성패와 앞날의 향배는 오는 9월 다시 열리게 되는 학교 급식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