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급식, 도 중앙 절충력 부재
국비 50억원 확보 못해 내년 전면 시행 무산
정책 추진의지 결여 비난도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던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의 국비 절충능력이 부재,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전면 시행에 따라 도가 확보키로 했던 국비 50억원이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는 등 나약한 정책추진 의지를 질타하는 도민사회의 반발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김태환 도지사의 공약실천 일환으로 현재 전체 대상학교의 30%(97개교)에 대해 시행중인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사업을 내년부터는 697개의 모든 학교·보육시설로 확대키로 했다.

전면 시행에 필요한 예산 100억원중 도가 요청한 국비 50억원은 농림부를 통해 기획예산처에 제출됐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2007년 국가예산안에 도가 요청한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 시행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

특히 관련 부서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대중앙 절충 약속도 ‘헛구호’에 그침으로써 친환경 급식을 희망하는 학부모들과 친환경농가·추진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과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지난 18·19일 성명서를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은 도내 아동과 학생 11만명, 학부모, 그리고 15만 재배농가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친환경급식을 유보하면 도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30일 “필요한 국비 50억원중 1억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해당 부서의 친환경급식 정책 추진 의지는 물론 중앙예산 절충능력도 바닥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제민일보]